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정부가 공급확대를 왜 안할까요?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 됩니다.(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집이 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 할거 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안할거잖아요.
그러면 셋집이라도 살게 해줘야되니까,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야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수있는 임대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임대을 할수 있는한 많이 때려 박는중)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수가 없는거예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대사업 혜택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 합산배제도 안되고 오직하나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외엔 없어요.
전세
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걸 굉_장_히 싫어해요(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그러면 셋집에라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 드립니다.)
근데 자가 보유만 안하면 셋집이 ‘한남더힐’이 되던 ‘아크로리버파크’가 되던 정부로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니 꺼만 아니면 얼마던지 좋은 집에 살아도 된다는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지 않는겁니다.
전세대출제도가 없었을 땐요, 다들 자기 있는 존에 맞춰서 전세 들어갔어요.
‘변두리 빌라’
’30년된 구축’
‘빨간 벽돌 다세대’
이런데서 신혼 시작했죠.
지금요? 전세대출 팍팍해주니까 애초에 신축아파트 빼곤 쳐다보질 않습니다.
어차피 내돈 들어가는거 아니거든요.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던 30억되던 상관 안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걷을수 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서
2번의 집 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사게 될거고 더더 못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떨어지니까, 일석이조이죠.
즉 세수(세금수입)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 좋아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정부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을 못잡느냐고 화내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을요.
여기서 백번 집값 못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 없는게
이렇게 올랐어도 네 결과는 180석이에요.
이 정부가 없는 사람 편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람편인 거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게 보기도 좋지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보는게 문제죠 ㅋㅋ
- 주는 혜택 복지 받고 암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먹고 살게는 해줄테니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굳이 용 되려고 하지말고 개천에서 잘 살수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인 겁니다.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ㅋㅋ
아 혹시나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 점 흠결없이 완전 무결한 분이니 현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지자분들이라해도 사실 속으론 깨달으셨을겁니다.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을 잡은 케이스가 있긴하냐 왜 우리정부한테만 그러냐’
‘안 잡았으면 세배 네배 오를거 두배로 선방했으니 정부 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로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새 된거 같네….ㅜㅜ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카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가진자는 점점 더 못가지게 돼요.
가진자가 더 가지게 되는 거를 막을 생각이 없고 못가진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점점 더 사다리는 끊겨 가니까요.
보세요,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0원 만들어놔서 15억과 14억9999원 사이에 넘을수 없는 벽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번에 대책 나온다는게 12억이상 대출 0원 만들거라는 썰이 돌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거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원래 잘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 유학보내서 넘사벽 되는건 상관안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새끼야 우리는 가재 붕어 개구리란다’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던
이 악물고 옮겨서 맹모 노릇하는거죠.
그래서 강남 목동 집값 폭발할겁니다. 앞으로 더 ㅋ
물론 모두가 강남 목동에 들어 갈수 있는 돈이 있는게 아니니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사다리가 또 점점 끊기겠죠?
슬프지만, 각자도생입니다.
눈치빠른 사람만이 그 와중에 살아 남는거예요.
**집값 못잡은 김현미가 기재부 장관으로 간다는 설이 있네요…ㅋㅋ 이 정부 정책이죠.